계산동에서-방폐장 '주민수용성' 허점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방폐장 선정과 관련해 '석연찮은' 논평을 냈다. 다음달 2일 주민투표로 결정될 방폐장 후보지 선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요지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도마에 올렸다. 이 수석이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특정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한편 방폐장 유치 지역 기준 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한 '수많은 오해'란 무엇일까? 아마도 핵심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성률로 후보지를 단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따져 후보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이 수석의 주장을 지칭한 듯하다.

방폐장 유치 지역 기준 결정 과정을 보면 그랬다. 당초 정부는 유치 지역 기준으로 △부지 적합성 △주민 수용성 △경제성과 사업성을 들었다. 이들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호남이 반발했다. '경제성과 사업성'을 따져서는 안되고 '주민 수용성'으로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군산이 동해안 시'군보다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방폐장 부지 선정을 주관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은근슬쩍 호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바람에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군산에선 국회의원이 나서고 전남도와 군산시가 총력전을 펴고 있다. 경북도 군산 정도로 강력하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유치전을 펴고 있다.

이 같은 과당경쟁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잘해봐야 70% 찬성하는 경북과 달리 90%까지 몰표를 몰아주기도 하는 전남의 투표 성향을 볼 때 경북 3개 시'군이 모두 탈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경주와 무주의 태권도 공원 유치전에 이어 다시 한번 전북에 패배하는 꼴이라 허탈감도 적잖을 것 같다. 물론 주민 스스로 찬성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유감은 남는다. 방폐장이 건설되고 난 이후 아마도 가장 후회할 당사자는 정부란 것이다. 방폐장은 1차 10만 드럼, 2차 70만 드럼 규모다. 1차로 기존 원전수거물을 모두 매립할 수 있다. 현재 원전수거물은 매년 5천 드럼 생겨난다. 결국 이번에 선정되는 방폐장에 앞으로 140년간 원전수거물을 묻는다.

원전이 현재 65% 정도 동해안에 있고, 2015년까지 동해안에만 원전이 추가 건설돼 원전의 80% 이상이 동해안에 위치하게 된다. 동해안에 방폐장을 건설할 경우 서해안의 20% 물량만 동해로 옮기면 되나, 서해안에 방폐장을 건설할 경우 동해안의 80% 물량을 서해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다.

원전수거물은 쌀이나 밀가루 옮기듯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고가 나면 큰일이므로 원전수거물을 실은 배가 움직일 경우 전 해안에 비상이 걸린다. 일정 시간 모든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된다. 쉽게 계산하기 힘들지만 사회적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이다. 이런 짓을 10년도 아니고 140년간 해야 한다. 참여정부 최고의 실정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최재왕 서울정치팀장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