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침공 대비 세부격퇴계획' 수립

日 자위대 방위경비계획 동중국海 가스전 감시강화 포함

일본 육상자위대의 유사시 운용 구상에 '중국의 침공과 이에 대한 세부 격퇴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이 입수, 공개한 방위청 육상막료감부의 '극비' 문서인 '방위경비계획'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군사적 '위협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경비계획은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경우 '있다', 중국은 '낮다', 러시아는 '극히 낮다'고 분류하고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일·중 관계가 악화되고 센가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자원문제가 심각화함에 따라 중국군이 열도 주변 권익확보를 위해 상륙·침공하거나 △대만의 독립선언 등에 의한 대만분쟁이 발생, 미군이 개입하고 일본이 지원하며 중국군이 주일미군 기지와 자위대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또 중국 측이 1개여단 규모로 외딴섬 등을 상륙하는 경우와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 도시권에서 게릴라나 특수부대로 공격하는 상황도 상정했다.

이에 대한 자위대의 대처로는 △규슈(九州)로부터 오키나와(沖繩) 등 섬으로 육상자위대 보통과부대를 이동하고 상륙 허용시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대처한 뒤 육상자위대가 탈환하고 △도서지역에 기간부대를 사전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규슈와 시코쿠(四國)의 부대를 운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도시권에 대한 게릴라 공격에 대비해 홋카이도(北海道)로부터 부대를 이동하거나 주일미군과 자위대기지 등 주요시설 방어를 위해 특수작전군을 가동한다는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방위경비계획은 북한을 중국보다 위협수준이 높은 것으로 지목하면서 북·미관계악화 등의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 측이 주일미군 기지와 일본의 정치경제 핵심기관을 노리는 탄도미사일을 공격하거나 2천500명 규모의 무장공작원 등에 의한 테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경우는 일·러관계 악화 등을 계기로 탄도 미사일 공격과 홋카이도로의 소규모 상륙 침략 등을 가정했다. 방위경비계획은 이러한 사태들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주일미군 및 미 본토의 지원부대와 공동 대처하면서 핵공격의 억지와 대처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경비계획은 최고기밀 사항으로 2004~2008년 5년간 발생할 수 있는 안보관련사태를 전망, 육상자위대의 운용구상을 지정해 둔 것이다. 이에 의거해 구체적 작전을 정한 '사태대처계획'이 작성되며 부대배치와 유사시 운용 등의 세부계획을 담은 '출동정비·방위소집계획'이 매년 만들어진다.

한편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 일본 정부가 일대 수역에서 P3C 초계기에 의한 비행을 크게 늘리는 등 감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