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중국해 시굴 '정부위탁사업' 검토

"中 무력시위 땐 무력 대응"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 가스전 시굴권을 부여한 데이코쿠(帝國) 석유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데이코쿠 석유의 시굴을 '정부에 의한 위탁사업'으로 만들어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중국측의 무력시위때 무력으로 맞서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동중국해상에서 일본이 정한 중간선의 일본측 수역 3곳에 대해 데이코쿠 석유에 시굴권을 부여했다. 당장이라도 시굴이 가능하나 시굴시 총 60억~90억 엔의 자금이 소요, 데이코쿠 석유가 독자로 전액을 부담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신문은 '정부에 의한 위탁' 방식은 이 같은 이유에서 부상한 방안이나 특히 재정지원시 시굴이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게됨에 따라 중국이 시굴현장 부근에서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일본측도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파견, 맞설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노 미쓰루(北野充) 주미 일본대사관 홍보공사는 지난 23일자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토분쟁과 반일시위, 중국과 대만 관계 등을 거론하며 "내셔널리즘의 관리야말로 장래 동아시아 안정의 열쇠"라며 "동아시아에서 내셔널리즘의 관리에는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유효하다"며 '중국의 내셔널리즘' 을 겨냥했다.

그는 '내셔널리즘과 민주주의 '동아시아에서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외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국 정부가 자국민의 내셔널리즘을 타국에 대해 선동하는 것인데 대외적 내셔널리즘이 과잉이 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는 그것을 억누르는 기능이 있으나 비민주적인 내셔널리즘의 시스템에서는 그 같은 정부의 행동이 걸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