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학제개편 추진"

교육개발원 '유-5-3-4-4'제 제시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 5일 학제 개편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SBS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 참석,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 하는 내용의 '유치원-5(초)-3(중)-4(고)-4(대)제'로 요약되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개발원이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24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결과,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변화(38.3%) ▲학교교육의 근원적 문제해결(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16.7%) 등을 들었다.

전면개편(49.4%)이 부분 보완(47.6%)보다 약간 많았고 구체적으로 유-5-3-4-4제(30.5%), 현행 학제 유지(24%), 유-5-4-3-4제(23.4%), 유-6-4-2-4제(13.8%) 순이었다.

개편의 주된 대상은 중등교육(37.5%), 초등교육(21.2%), 고등교육(20.1%), 취학전 교육(13.1%) 순이었으며 전국 단위의 통일된 학제와 고교 무상.의무교육, 유치원탁아.교육기능 통합.일원화, 복선형 학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인영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식기반사회의 학제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