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원조·테러리즘·UN개혁 주의제

유엔 정상회의 14일 개막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유엔 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 원조와 테러리즘 대처 및 유엔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유엔 창설 60주년 기념을 겸해 17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는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이견으로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간 보이지 않는 주도권 쟁탈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한 이해 당사국간 첨예한 시각차 등이 생산적 합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엔 주변에서는 회원국 정상들이 공동 서명, 새로운 세계질서의 수립을 천명하려 했던 정상선언문이 알맹이 없는 내용만 나열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제60차 유엔총회는 ▲테러리즘 대처 ▲인권이사회 신설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조직 개편 ▲개발도상국 원조 ▲군축과 핵비확산 ▲평화구축위원회신설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 그러나 테러리즘 대처문제의 경우 테러리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서 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침략자에 대한 저항을 테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테러의 개념과 관련,"어떤 명분이나 분노에 의거하더라도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은 테러"라고 정의하면서 회원국들이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이사회에 대해서도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반발한 바 있다.

인권탄압국도 위원국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인권위원회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이지만, 개도국들은 인권이사회가 서방 국가들의 관심사와 이해를 주로 반영할 것이라는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원조 문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견해차 조정이 난항을 겪었다. 오는 2015년까지 유엔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개발도상국 원조(ODA)에 할애하자는 제안이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반대를 샀다.

또 유엔 조직 개편도 안보리 개편에 대한 기존 상임이사국과 신규 상임이사국진출을 노리는 일본, 독일 등 이른바 G4, G4의 안보리 진출에 반대하는'커피클럽'등의 견해차가 너무 커 절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밖에 이란 핵 문제와 레바논에 대한 시리아 간섭 배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유대인 정착촌 철수 이후의 중동평화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뉴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