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간부·병 비율 4대6 수준

육군 17만7천명 등 18만1천명 감축…여군간부 대폭 확대

현행 25대 75인 간부와 병(兵)의 비율이 오는 2020년까지 40대 60 구조로 바뀌어 부사관 이상 간부는 늘고 병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행 2.7%인 여군 장교는 7%로, 1.7%인 여군 부사관은 5%까지 각각 늘어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병은 줄이고 군대의 허리격인 부사관 이상 간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안을 마련했다"며"간부 가운데 부사관의 확충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 2만명을 감축하는 대신 올해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5천명씩 2만명의 부사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과 군내 여성인력의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여군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늘려 육·해·공군의 각 병과에 여성의 진출을 골고루 보장하는 방안도 국방개혁안에 담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에는 지휘제대 간소화 일환으로 해군 준장이 맡고있는 전단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부대를 잠수함사령부로 격상해 전력공백을 메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P-3C 대잠초계기와 링스 대잠헬기로 구성된 해군의 항공전단도 항공사령부로 격상된다.

공군의 경우 10여개의 비행전단을 통솔하고 있는 작전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몇 년 전에 창설된 남부전투사령부는 한반도 남동쪽 비행단 3, 4개를 지휘하고 있지만 작전사령부는 여전히 10개 이상의 비행단을 통솔하고 있어 지휘폭이 넓기 때문에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회의 차장(중장급)과 합동부대장을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맡도록 하는 방안도 국방개혁안에 포함됐지만, 합동부대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68만여명의 병력을 18만1천명 줄인 50만여명으로 유지하고 육군의 야전군사령부 1개와 군단 4개, 사단 23개를 줄이기로 했다. 이러한 병력감축에는 육군이 17만7천명, 해군이 4천명이 포함돼 있으며, 공군은 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안을 이날 오후 공식으로발표한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국방부는 2020년까지 15년간 국방개혁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약 68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이 가운데 전력투자비가 289조원, 운영유지비가 394조원으로 전력투자비 대비 운영유지비 비율이 4 대 6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12일 주요 지휘관회의 훈시에서"대북 군사력 평가에서 단순한 수치비교 보다는 훈련의 양과 질을 고려한 질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북한군의 군사력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할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진: 군 구조개혁 등 '국방개혁'방안에 대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12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려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