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첨단기술 보호법안 급해

한국의 핵심산업 기술력이 외국으로 줄줄 샌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국부(國富)가 유출되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산업보안에 한 치의 허점도 없는지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점검, 대비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IT 관련 기술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덕분이다. 그런데 어렵사리 인력과 장비를 투입, 개발한 첨단기술이 무작정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중국의 IT산업만 해도 연평균 28%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얼마 전 하이닉스 반도체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된 것도 바로 이런 사례 중의 하나다. 만일 이 기술이 중국으로 무단 유출됐더라면 향후 5년간 무려 12조 원의 피해가 났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종전보다 훨씬 지능화, 대형화하고 있는 유출 수법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어려운 데다 우수 인력까지 빼가는 바람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한다.

산업현장의 사정이 급박한데도 아직도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첨단 핵심기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도 연구 개발직 종사자의 전직 제한에 대한 논란 탓이다. 하지만 첨단산업을 보호하려면 일정기간 경쟁업체의 취업제한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관리전략과 함께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상희(대구 중구 동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