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권력형태와 추진 일정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연정'구상이 28일 열린우리당 당원 서신을 통해 '대연정'으로 한층 구체화됐고, 향후 추진 일정 및 '대연정'의 형태까지 대강의 윤곽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의 형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라고규정했다.

또 '대연정'의 권력이양 수준과 관련,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수준의 권력"이라고 못박았고, 이를 심지어 "실질적인 정권교체 제안"이라고 표현했다.

이같은 설명은 노대통령이 구상하는 대연정이 실현될 경우 그 권력형태의 그림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의 의미는 한나라당이 국무총리직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주도로 대연정에 참여하는 여야정당 출신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한다는 얘기다.

김 대변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 연정 주도권은 의석수나 득표율이 우선"이라며"지금 열린우리당이 다수이지만 한나라당이 참여할 경우 총리 지명권 등을 포함, 더양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혹은 한나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얘기이다. 같은 대연정이라도 한나라당이 몇몇 각료직을 차지하는 형태와는 다른 것이다.

또 이러한 대연정이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출신 국무총리는 내각제처럼 실질적 행정권을 갖고, 대통령은 국무총리및 내각에 권력을 대폭적으로 이양,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대통령제 헌법하에서 여소야대 구조가 출현할 경우 '대연정'을 '동거정부'(co-h abitation) 형태로 구성하는 프랑스의 경우 국정운영의 책임은 총리와 내각이 지고, 대통령의 역할은 외교, 국방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다.

'이원집정부제' 형태로서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형태로 권력체제의 특성이 변화하게 되는 셈이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을 하면서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제시했고, 특히 선거제도 개편과 '대연정' 추진의 일정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합의만 이뤄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선거법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만들면된다"고 말한데서 대연정 추진 스케줄을 유추할 수 있다.

'선(先) 선거법 개정 완료, 후(後) 대연정 구성'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에대한 정치적 합의만 이뤄지면 곧바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권력이양'의 시점을 훨씬 앞당겨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대연정과 선거제 개편의 추진일정은 정치적 합의 → 한나라당 주도대연정 구성 → 대통령 권력이양 → 여야합의 선거법 개정 등의 순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어떤 선거제도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이러한 일정대로 현행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연정이 추진된다면 대통령의 권력이양은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연정' 실험은 여야의 정치적 결단만 이뤄지면, 개헌없이 현행 헌법의 틀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대연정'은 합당이나 정계개편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현재의정당이 유지된 상태에서 공통분모속에서 정국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개헌없이도 가능한 권력형태"라고 말했다.(연합)

'대연정' 권력형태와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