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투표, 자치의 참모습이다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행정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는 '단일 광역자치안'과 사실상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점진적 대안'을 놓고 제주도 전 유권자가 참여한 투표였다. 결과는 '단일 광역자치안', 이른바 '혁신안'의 승리였다. 혁신안은 제주도를 하나의 단일 광역 체제로 바꾸는 방안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등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행정구역을 제주시'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나눈다는 것이다.

제주 주민투표는 최초로 주민 스스로 행정 구조를 선택했다는 의미와 함께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존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쪽에 손을 들었다는 점에서 반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낭비적이고 방만한 행정 구조와 체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 저변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주 도민이 선택한 혁신안은 정부가 연내 제정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해 법제화해야 실행된다. 또 이번 제주 주민투표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차제에 정부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타협과 야합으로 만들어진 현재 지방자치의 골격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접근해 보라는 것이다. 기초의원까지 정당의 잇속에 옭아매고 관료화하면서 주민 편의 중심의 행정 구조 개편에는 손도 못 대는 현재의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최소한 지역적 중요한 선택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제주도의 사례를 잘 살려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