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에서-처지가 바뀌면

정치권만큼 상황 논리가 난무하는 곳도 없을 듯하다. 요즘 논란중인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문제만 해도 각 정당은 처한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입장을 바꿔온 것이다.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이던 97년 대선 때까지 시장·군수·구청장 공천에 대해 "지자제 정착을 위해선 중앙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반대했다. 반면 국민회의(현, 민주당)는 공천제를 강력 고수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천제를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죽이자는 것"이라고 까지 했다.

그러나 대선 결과 한나라당은 야당으로, 국민회의는 여당으로 처지가 뒤바뀌자 입장도 정반대가 돼버렸다.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 여당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국민 과반수가 원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걸며 공천배제론을 공론화했으며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정당정치 발전과 책임정치 구현이란 측면을 부각시키며 공천을 하자는 쪽으로 돌아섰다.

공동정권을 출범시켰던 자민련과의 연합공천을 추진중이던 민주당으로서는 공천제를 없애는 게 선거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한나라당은 그 반대였을 것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협상은 결렬됐고 종전대로 공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해 양당 모두, 여당일 때는 반대했고 야당이었던 경우엔 찬성해온 셈이다.

양측 입장은 2002년 대선 정국에 휩쓸리면서 또 변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공천 배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등 97년 대선 때의 DJ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앞서 출마 때처럼 공천배제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바뀐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공천배제론을 당론화, 한나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며 역시 반대에 부딪혀 좌절돼 버렸다.

또 다른 예로 대선 때면 여, 야 후보가 인위적인 세불리기(의원 빼가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곤 했지만 정권만 잡으면 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기 일쑤였다. DJ 정권 때도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 등을 이유로 제 1당이었던 한나라당을 주 타깃으로 의원 영입에 적극 나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를 맹비난했던 한나라당조차도 지난 대선 정국에서 다른 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영입, 세를 불리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현 정권 아래서도 마찬가지지만 당적을 옮겼던 의원들중 일부는 입당하기 무섭게 어제까지 몸담았던 당을 겨냥, 독설을 거침없이 퍼붓기도 했다.

결국 정치판에서는 소신이나 원칙을 찾는다는 게 어렵게만 보인다. 오직 승자가 되기 위한 게임논리만 난무하고 있다.

서봉대 정치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