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품종보호대상 2009년 전 작물로 확대

내년부터 개인육종가에 신품종등록 보상금 지급

농작물 신품종 육성자에게 해당 품종의 증식, 생산, 수출입 등에 관한 독점권이 부여되는 농작물 품종보호대상이 오는 2009년까지 모든 농작물로 확대된다.

또 해외 농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신품종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개인육종(育種)가에게 신품종등록보상금 등이 지급되고 농과대의 전통육종 전공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작물 대외 로열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작물 해외 로열티가 연간 50억 원에 이르는 데다 국제적으로 품종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해외 농작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품종 개발 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신품종 개발 투자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농작물 로열티에 대한 국내 농가의 인식 제고와 품종보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재 155개인 품종보호대상을 2006년 181개, 2008년 204개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2009년에는 모든 농작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품종 개발인력 육성을 위해 농작물이 가진 유전적 성질을 개량, 신종 또는 신품종을 만들어 증식시키는 개인육종가에게 내년부터 품종당 200만∼300만 원의 신품종등록보상금 및 해외출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과대 및 대학원의 전통육종 전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종자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등이 육종 전공 인력을 채용하면 인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 로열티 부담이 큰 장미와 딸기의 신품종 육성에 2010년까지 품종별로 각각 48억 원과 4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는 등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총 16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품종별 농작물 로열티 현황을 살펴보면 장미가 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카네이션 5억4천만 원 △국화 2억6천만 원 △거베라 2억 원 등이었다. 딸기는 내년부터 매년 30억∼6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2만3천 점에 불과한 식물체 유전자원을 2010년까지 10만 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원예작물 유전자원의 수집·보관을 대폭 강화하고, 국산 화훼 품종 생산업체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품종보호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외에서 농작물 로열티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작물 로열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응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