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수입쌀 부정유통 근절 시급

의무수입 쌀까지 일부 식용으로 부정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과거 단속 실적에서 보듯이 이같은 수입쌀 부정유통은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운송업자들 사이에서는 수입쌀의 부정 유통이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다.

우리가 새삼 수입쌀 부정 유통에 주목하는 데는 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동의안이 통과할 경우 수입쌀 중 일부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판되기 때문이다. 수입쌀이 식용으로 국산쌀과 혼합 판매되거나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기라도 한다면 구갠 양곡유통시장은 일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산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시중 쌀값의 하락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부실로 이어지고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농민들의 소득 감소와 쌀 생산기반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수입쌀 시판에 앞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가공용 수입쌀의 식용 부정 유통을 발본색원하고 앞으로 식용으로 시판될 수입쌀의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문제로 제기되는 수입쌀에 대한 복잡한 관리체계와 느슨한 단속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수입쌀 시판에 대비해 대만 등 수입쌀이 유통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대책을 마련하고 수입쌀을 식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황선미(대구 중구 동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