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적정한 추경 필요...금리인하 여지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사회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한(modest)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또 한국은행이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고 경제회복이 주춤한다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IMF는 올해 1/4분기에 민간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는 등 한국경제가 회복기조에 들어서고 있어 올해 4% 성장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7일 한국에 대한 2005년 정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경제 회복은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에 의해 지지되고 있지만 재정의 조기집행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이 하반기에는 감소해 아직은 미약한 경제회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추경편성을 권고했다.

펠먼 부국장은 "한국 경제가 회복 중인 것을 확신하지만 초기 단계의 회복이기 때문에 2/4분기 이후에 2003년 또는 2004년 수준의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는 올해 1/4분기에 민간소비가 IMF예상보다 높은 1.4%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회사의 재고 때문에 1/4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왔지만 2/4분기 이후에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돼 올해 4% 성장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먼 부국장은 이어 한국의 금리전망에 대해 "한국은행이 물가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고 경제회복이 주춤한다면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릴 여지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가격 버블 발생 우려와 관련, "일부 자산이 최근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가격에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의 경제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파산절차 간소화,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확대 등을 통해 연체된 가계부채 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공적신용보증제도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은 중소기업 간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서비스분야의 추가 규제완화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펠먼 부국장은 또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장을 축소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정규직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정규직 고용 관련 비용이 너무 많아서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