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분야

7일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정치분야)에 나선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열린우리당은 국정쇄신을 강조하며 정부'청와대의 변화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내각 및 청와대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최근 불거진 행담도 비리 의혹은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자기의 직무와 권한을 넘어 '부적절한 직무행위'를 한 사건"이라며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직무범위, 정부 부처와의 관계 등을 정확히 규정해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 시스템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근식 의원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남발 현상을 지적하고 "일부 위원회의 정책적 오류는 국정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으로 비쳐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국정과제와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할 수도 있다"며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 조직 전반의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새어나오더니 출범 2년 만에 '오일게이트' '행담도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로 인해 정권 전체가 썩어가고 있다"며 "부정과 비리를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 정권 초기에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조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은 "현재의 총체적 국정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총리를 포함한 내각'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며 "내각 총사퇴를 통해 독선과 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겸손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정부 방침에도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불만만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사업을 놓고 지적되어온 지역간 상대적 불만에 대해 사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인위적인 수도분할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오직 분권과 자치의 강화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