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大學 '엇박자' 혼선 풀어야

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들의 잇따른 '엇박자'로 교육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교육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짚지 못한 정책의 난맥상과 이에 반발하고 거부하는 대학들의 틈바구니에 놓인 학생'학부모들만 혼란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교육부와 대학 간의 엇박자는 새 대학입시 제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변경,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의 3불 정책 등 주요 교육 정책마다 예외가 없을 정도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지역 9개 대학교 입학처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 주요 사항 제출 시한을 이달 말 기말고사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6월 안 발표 유도' 방침과 대교협의 협조 공문에 대한 거부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의 의'치과대학의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에도 주요 대학들은 거부하는 입장이며. 대학 입시 본고사 논란도 불씨가 꺼지지 않고,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의 간선제 전환 문제에도 서울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사건건의 엇박자와 대립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며, 그 피해가 어디에 돌아갈지도 자명하지 않은가.

어느 쪽 주장이든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고집을 버리는 게 옳다. 대학들도 교육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인상부터 씻어야 한다.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입시제도의 정상화,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배려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