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포기 경북 방폐장은? 동해안 반응과 道 대책

경북도가 한국전력 유치를 포기한 것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경북 동해안 건설과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북도는 당초 방폐장과 한전 이전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전 추가건설과 한전 유치, 방폐장은 삼각축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정부를 설득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한전을 이전하는 곳에는 관계회사 2개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을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시장·도지사 합의로 정함에 따라, 경북은 한전 포기 카드를 택했다.

'한전 + 2개 공공기관' 보다는 대형 공공기관을 포함한 14, 15개의 공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전 유치에 기대감을 가졌던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은 일단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방폐장 유치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방폐장 유치 전략에도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대공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원전 시설이 많고 방폐장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방폐장 건설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선우 방폐장 영덕유치위원장은 "정부가 방폐장 유치 조건으로 제시한 3천억 원 지원 및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으로는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전에 버금가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국책사업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지금껏 한전 본사의 도내 배치에 따른 세수 증대 등 기대이익을 주요 홍보재료로 내세웠는데 이제와서 한전이 경북에 오지 않는다면 원전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진발전포럼의 한 간부는 "전체 임원 회의를 열어 방침을 정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전이 빠진 방폐장 유치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방폐장 반대를 주장해 온 단체들은 경북도의 한전 포기를 반겼다.

영덕의 자생단체인 영근회의 김영호 회장은 "이제 한전이 떨어져 나감에 따라 방폐장 유치에 찬성해 온 군민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며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했다.

울진의 반핵단체들은 "차제에 방폐장 유치 찬성론에 쐐기를 박겠다"며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북지역에서의 한전과 방폐장 간 연결고리가 사실상 끊어짐에 따라, 정부가 방폐장 및 원전 추가 건설을 경북 동해안에 추진하려면 한전에 버금가는 '당근'을 제시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근'은 양성자 가속기이다.

방폐장을 짓는 곳에 한수원과 3천억 원 현금지원에다 한전 본사까지 이전시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의 큰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감히 추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북에 한전이 빠진 3각 연결고리에 양성자 가속기를 끼울 수 있다는 견해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한전을 포기한 이상 양성자 가속기를 방폐장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장식 포항시장은 "한전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방폐장 유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적 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수원 본사와 양성자 가속기만 온다면 방폐장 유치 운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윤채·임성남·김해용·박정출기자사진: 박수 받는 이 총리-이해찬 총리가 27일 오전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식에서 각 도지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협약서를 보여 주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