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능력 강화보다 협상 복귀를

정부는 최근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 가동 중단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또한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스콧 맥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말과 행동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안보리 회부도 그 조치 중 하나일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치고는 이례적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모양새가 보다 심각해진 갈등 양상이어서 걱정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2월 '핵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원자로 가동 중단 조치가 '핵 보유 선언'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위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더라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분명 6자회담 재개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일 수밖에 없다. 이달 초 북한을 방문했던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 완전 폐기는 북'미 관계 정상화 이후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핵 보유국'임을 분명히 하자는 의도다. 미국이 수긍할 리 없다.

핵 보유 위협으로 협상의 몸값을 불리면 미국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는 북한의 계산은 맞지 않다. 미국의 크리스토프 힐 6자회담 대표도 "6자회담 이외의 선택은 없다"고 못 박고 있고, 무엇보다 한'중'일 등 주변국들로부터도 북한의 이런 계산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물론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의 정세와 한'미 간의 미묘한 갈등이 또 다른 의외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를 푸는 데 긴장된 자세와 세련된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다각도의 강구책도 마련해둠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