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슈뢰더와 정상회담, 동포간담회 주요내용과 의미

독일 국빈방문 나흘째인 13일 오후(한국시각 1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와의 정상회담,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를 잇달아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단계적 한반도 통일론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단계적 한반도 통일론

노 대통령은 남북의 평화구조 정착과 교류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킨 뒤 북한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로 가겠다는 복안을 내비쳤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방식으로 개혁 개방돼야 한다고 봤다.

노 대통령은 갑작스런 통일에 대해서는 북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맞지 않고, 여당도 야당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이 국가연합을 간접 언급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분명한 통일 프로세스를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6자 회담 및 북핵문제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낙관론을 폈다.

북한과 미국이 추구하는 결말은 똑같은데 문제는 선후가 다르고 서로 믿지 못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북한은 안전이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개방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반면 미국은 핵만 포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해준다는 입장이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야기다.

◇독일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조건부 지지

노 대통령은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데 반대했다.

그러나 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돕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상임이사국 수를 늘려 강대국의 입김이 거세지는 유엔의 구조보다 선출을 통한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려 개발도상국의 의견도 반영되는 유엔의 구조를 원하고 있다.

◇대일 언급 자제

노 대통령은 이날도 일본 관련 발언을 아꼈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노 대통령은 "일본 지도자를 만나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기술협력

노 대통령은 독일과 교역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경쟁관계라기보다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국이 도입하는 기술도 50%가 미국, 20%가 일본인데 반해 독일은 5% 정도라며 기술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베를린-프랑크푸르트에서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