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국립대 15곳 없앤다

입학정원도 10% 감축…기부금 전액 손금처리

국립대가 2007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10% 의무적으로 감축되며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은 현행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2학기부터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4년간 2천만원에서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원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은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학기 13만명인 수혜자는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올해 8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이미 통.폐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학이 8곳, 체결하려는 곳이 8곳이고 성공적인 통합모델이 1~2곳 나와 분위기가확산되면 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라며 "재정 지원시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당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현단계에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역균형 발전도 큰 목표인 만큼 국립대가 통.폐합으로 권역별로 핵심 역할을 할 경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대도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하는등 행.재정 및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확보율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 인정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대학 시설에 대한민간투자까지 허용돼 사립대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2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연간 예산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교수' 50명 정도를 뽑아 매년 2억원씩 10년간 장기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 내실화 차원에서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를 도입해 올해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역시 48개교에서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인적자원 정책의 체계적.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EBS 강의를 고3 수능 위주에서 고1,2 내신.인성.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며 ▲'정책입찰공모제'를 통해 사무관까지도 팀장으로 발탁하겠다고 보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