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경북발전 원동력"

日방폐장 시설 견학한 한나라 서상기 의원

"국내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도 기술적 차원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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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5일간 일본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을 둘러본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은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민주적 절차도 보장된 만큼 방폐장의 경북지역 유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 과기정 소속 의원 3명과 함께 방폐장이 들어선 일본 아이모리현 로카쇼무라를 다녀왔다"며 "로카쇼무라는 인구 1만2천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지만 고·저준위 방폐장, 우라늄 농축공장, 재처리공장 등 핵연료 관련시설이 있고, 현재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지유치를 놓고 프랑스와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 지역은 지난 92년 저준위 방폐장이 들어선 뒤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됐다"며 "당초 로카쇼무라 지역민들도 방폐장 건립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지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유럽 선진국의 시설을 둘러본 뒤 이 시설이 원전보다 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고 유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 로카쇼무라는 관련 시설이 유치되면서 고용창출, 인구유입, 2차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재 1인당 주민소득이 302만4천 엔으로 아이모리현의 235만9천엔 보다 높고, 일본 전체 국민소득인 291만 엔보다도 훨씬 높다"고 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자원빈국으로서, 전체 전력공급의 4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원전에서 나오는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지조차 제때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방폐장 유치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 방폐장의 안전성, 타당성, 경제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북지역의 여건에 비춰볼 때 방폐장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난제와 지역 경제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