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 평가…공교육 부실 지적도
지난해 2월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된 뒤 1년이 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책의 하나로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등이 실시돼 수능강의 시청 가구의 월 사교육비가 10만6천 원 줄어드는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체 평가했다
또 EBS 수능강의 등 단기대책에 치중, 오히려 공교육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 정착 등 학교교육 내실화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교육부가 지난해 말 한 모바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학생과 학부모 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58.2%, 학생 41.8%가 수능강의를 시청한다고 답했으며 하루 평균 시청시간은 1.7시간이었다.
수능강의를 보는 가구의 사교육비는 월 37만7천 원에서 27만1천 원으로 10만6천 원(28%)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대도시 24.1%, 중소도시 34.1%, 읍·면 32.6% 등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 강남지역도 월 54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31% 줄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줄어든 이유로 58.9%가 'EBS 수능강의의 효과'를, 27.5% 는 '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를 각각 들었다.
EBS 인터넷 수능강의 회원은 현재 1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문제점과 과제=EBS 수능강의 등 단기대책에 집중한 나머지 공교육이 더 부실해지고 학벌주의나 왜곡된 교육관 극복 등 근본처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기·적성교육과 관련, 전문 강사 확보난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미흡, 소규모학교 강좌 개설 곤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교원평가제도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교육부는 이에 따라 EBS 수능강의를 학교교육 내실화의 주요 수단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수준별·맞춤형 자율학습 콘텐츠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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