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 미사일 부품 수출 차단 시도

WSJ 보도

미국이 주도하는 PSI(대량 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 구상에 따라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부품 수출 저지에 나섰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다.

저널은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당면한 핵 외교의 과제와 전망을 분석한 기사에서 미국이 주도한 PSI가 지금까지 60개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북한 저지 시도를 한 사례로 소개했다.

저널은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PSI에 참여한 러시아가 최근 몇 달 사이 두 차례 북한이 이란에 수출되는 미사일 부품을 러시아 영토를 거쳐 운반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차단을 시도했으나 미사일 부품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저널은 러시아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부품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단속 계획이 러시아 관리들에 의해 누설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신경이 예민해져" 예정됐던 부품 수송을 연기했거나 다른 경로를 택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널은 부시 대통령이 핵 확산 억제를 위해 제안한 △기존 핵연료 생산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는 핵연료 생산기술 판매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협정 추가 의정서 미서명국에 모든 핵 관련 장비 판매 금지 △IAEA의 개혁 등 핵심 조치들이 우방들에게서조차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특히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핵무기를 보유할 야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대해서는 핵연료 관련 기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한국이나 대만의 핵무기 개발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판매금지만이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맞서고 있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미국은 또 이란이나 IAEA 이사회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경질을 계속 시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오는 6 월로 예정된 투표를 앞두고 동조국가를 규합하고 있다고 저널은 밝혔다.

신문은 핵 외교를 둘러싼 이와 같은 도전요인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에게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며 오는 5월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여름 영국에서 개최되는 서방 선진 7개국 및 러시아(G8)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