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관할권 공정위 이관 `가닥`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째 벌여온 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권 싸움이 공정위 이관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물론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이관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해 9월부터 소보원의 관할권 문제를 검토한 결과, 공정위 이관이 바람직하다는 잠정 결론을 최근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보원 관할권을 공정위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재경부가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소보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꾸기로 해 관할권 이관이 최종 결정되면 소보원은 올해 새 이름과 함께 새 주인을 맞게 되는 셈이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재경부가 그동안 소비자정책을 지나치게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소비자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감안된 것"이라며 이번 잠정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혁신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자체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결론이 나면 부처 간 조정과 내부 협의 등을 거칠 것"이라면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소보원의 공정위 이관 문제는 지난 95년 공정위에 소비자보호국이 설치된 이후 줄곧 제기된 문제로, 현재는 상위부처인 재경부가 관할권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의 소비자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소보원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도 공정위 이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관할권 문제가 재부각됐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보원이 (우리쪽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70명에 달하는 소비자정책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어 소보원을 관할하면 전문성 측면에서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혁신위에서 이런 식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업계의 반발 등으로 관련법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소보원 관할권 공정위 이관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