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實效性 없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한 뒤 3월중으로 지원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도무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카드'까지 뽑은 셈이다. 그러나 이 카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히 허술한 신용평가로 부채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 원리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신용불량자들이 부채 상환을 기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 금융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지원 대상과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생계형 신용불량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데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워크아웃 대상 영세 자영업자를 판별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신용불량자가 아닌 저소득층이 정부 구제를 기대하고 부채 상환을 회피할 경우 계속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부채 감면이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으로는 신용불량자들이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다.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책은 물론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그 방법은 부채 감면이 아니라 복지와 고용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정책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 복지대책이 더 효율적이다. 물고기를 직접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물고기 잡을 그물을 주는 정책이 나와야 침체된 내수도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