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판 訓手'둔 사람이 누군데…

입력 2004-11-27 11:54:47

지금 '4대 입법' 충돌 직전의 적막감 같은 것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 국민들은 "영수(領袖) 정치 시대는 끝났다"는 대통령의 말에서 답답하고, "야당과 국민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천정배 여당 원내대표의 화답에서 다시 '지푸라기'를 잡는다.

노 대통령은 엊그제 국보법 등에 대해 정치력 발휘를 요청한 박근혜 대표에게 "대통령이 당을 지휘'감독하는 시대가 아니다" "국회와 정당이 잘 처리해 달라"며 대통령의 역할을 거절했다. 언즉시야(言則是也)라, 말이야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맞는 말이긴 하나, 경우가 틀렸다. 시도는 옳으나 김근태 장관에게 한 것처럼 논리와 절차와 의도가 틀렸다.

노 대통령은 국회와 정당의 몫인 국보법 문제를 지난 9월 5일 TV 대담 프로를 통해 간섭을 했다.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했다. 열린우리당이 타협을 외면하고 한나라당과 충돌해 온 그 중대한 책임에서 노 대통령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열이 잔뜩 난 바둑판에서 가장 미운 게 끼어드는 훈수다. 노 대통령은 여야의 바둑판에서 '결정적 훈수'를 둬 놓고는 따지니까 "이젠 너희끼리 두라"고 한다. 논리와 절차와 의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이다. 이 점에서 영수정치는 아직 덜 끝난 것이다.

천정배 여당 원내대표에게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본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앞에서 그는 "야당과 국민 여론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자기네들이 실시한 국민의식 심층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국보법 폐지는 민심을 거스르는 일"임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이 여론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여야는 대화의 자리, 타협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여'야 서로가 '폐지'의 당론을 버리고 국보법 사수의 고집을 버릴 만큼 성숙해졌을 때라야 영수정치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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