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출산안정법' 제정해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1명으로 대체출산 수준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8년 1.48명, 2000년 1.47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출산력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 의지와 여성의 교육기회 및 취업 증대에서 비롯되며, 또한 최근의 만혼화(晩婚化), 만산화(晩産化) 등으로 여성의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자녀 가치관 정착으로 앞으로도 낮은 상태의 출산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출산력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정책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가 발전될 수록 가임여성의 결혼행태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출산력에 더욱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인구의 절대적 감소(減少)'가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0년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우리나라 인구는 5천7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세 전환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인구학자들의 진단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가장 가시적(可視的)인 충격은 고령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년층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 비용의 대부분은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라 이 비용을 감당할 젊은 노동력이 줄어든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복지수요의 수급(需給) 불균형이 발생하는 셈이다.

젊은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미국과 유럽 선진국(프랑스, 독일),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도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출산장려로 정책기조를 전환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많이 출산하면 국가가 출산비나 양육비를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출산장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 젊은 층이 출산장려 정책에 쉽게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출산억제를 한 이유는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와 경쟁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산 억제를 통해 생활 경쟁력을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출산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저출산(低出産)이 가져올 인구고령화, 노동력감소,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출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은 곧 무너져내리는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필자가 16대 임기 중 위와 같은 내용의 출산안정법을 발의했으나 1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출산안정법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제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백승홍(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