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야말로 특위 提訴감

국회의 각종위원회 중에서 가장 엉터리 같은 위원회, 개점휴업 위원회가 윤리특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면책특권 제한하자,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 하는 자승자박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윤리특위가 허수아비인 탓이다.

거꾸로 윤리특위가 '포청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국회의원들은 입조심.손조심.뇌물 조심에 언제나 긴장해 있을 터이다.

동료를 처벌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국회가 그 같은 처벌과 제재를 포기함으로써 폭력과 비방, 뇌물 등의 비리를 결과적으로 조장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윤리특위가 지난 16대 국회의 4년 예산 5억원을 싹싹 긁어썼다는 보도는 국민을 어이없게 한다.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10여명이 윤리특위에 제소됐지만 단 한 건의 심의도 없이 4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그럼에도 작년 한해의 경우, 위원장 판공비 6천400만원은 다 쓰고 없다.

안건 심사지원비 800만원은 엉뚱하게도 직원식사비로, 야간.공휴일 회의를 연적이 없는데도 500만원이 특근식비로 나갔다고 한다.

예산사용이 대개 이런 식이다.

윤리특위 자체가 윤리특위의 제소감이다.

"다른 상임위도 비슷한데 왜 윤리특위만 문제삼느냐"는 전직 특위위원장의 변명은 차라리 안 들은 걸로 치겠다.

국회가 강해지려면 윤리위가 강해져야 한다.

윤리위가 강해지려면 국민이 쥐어준 윤리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회안에서 '가장 끗발 센'자리여야 한다.

본란은 국회가 기왕에 추진하고자 했던 의원 징계.심사 기준과 절차를 빨리,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한다.

문제 의원.불법 의원에 대한 조사권도 당연하다.

그래도 눈치가 보인다면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라도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