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재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15일 특위 구성 제안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청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진실.화해.미래위' 국회 설치 작업을 가속할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朴槿惠) 대표 죽이기 의혹을 강화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특위 구성 제안과 발맞춰 금명간 국회내 '진실,화해 그리고 미래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내년 5월까지 '과거사청산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진실, 화해 그리고 미래위원회 기획안'이란 내부 문서가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쟁, 여수.순천사건, 삼청교육대 및 노근리 사건 등 16, 17대 국회에서 제기된 각종 과거사 관련 법안들을 포괄하는 과거사청산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문건은 또 노 대통령이 과거사 관련 입장을 표명한 15일 이후, 23일 야당측에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30일까지 국회내 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등 세부 활동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과거사 정리 문제는 여권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적극 대응하되 원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현재의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건은 여야 합의로 특위를 설치하되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한나라당내 개혁.소장파 의원의 개별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 특위구성 제안이 박 대표를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여권을 맹비난하고 있다.
15일 대통령의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박 대표는 "국론을 분열시킨 경축사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좀 더 치중해야 하는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도 "누가 친일청산의 명분을 감히 거부하겠느냐"며 "문제는 친일청산이 대통령의 통치기반 확충 수단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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