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따르면 농사 망친다"

"농사 규모가 클수록 빚은 많아지고, 정부 시책에 따라 농사를 지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촌 현실입니다."

16일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농민살리기 군민 대토론회'. FTA체결'DDA협상'쌀협상 등 산적한 농정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군의원,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농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오후 3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참석한 농민들은 오래도록 참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토해내듯 정부의 농정실패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농부들의 일그러진 표정과 뜨겁게 달아오른 토론회장 분위기는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에 대한 지역농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그대로 반영했다.

쌀 전업농인 김국진(의흥면)씨는 "쌀생산 조정제를 통해 많은 휴경논이 늘어나고 있지만 3년간 휴경할 경우 농지 기능을 상실한다"며 "휴경논에 가축사료용 콩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낙농가 김원규씨는 "우유가 남아돌아 낙농가는 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유가공업체는 탈지분유를 수입해 폭리를 취하고 사료값은 6개월만에 35% 인상됐다"며 "경협자금을 활용해 북한에 유유를 보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RPC도정공장을 운영하는 박성호(효령면)씨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도정공장이 지역마다 속출해 통폐합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고, 농업경영인회 이동영(부계면)회장은 "잘못된 빚 보증을 설 경우 도시 근로자는 최저생계비라도 보장받지만 농민들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긴다"며 "불합리한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한해 농사를 망쳐도 쥐꼬리만한 종자대만 지급하는 재해보상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농협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이종백(고로면) 전 군의장은 "비료'농약'비닐 등 농자재값을 낮추기 위해 농협중앙회 일괄구매방식을 회원 농협으로 이관시키고,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면세유 수수료 2%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구태원(소보면)씨는 "농협이 제1금융권으로 분류돼 농민이 3개월만 이자를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농민을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모자랄 조합장을 비상근 조합장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농민의 농협을 직원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성토했다.

박영언 군수는 "농업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농토를 국유화해 농민들은 생산에만 주력하고 유통'판매는 정부가 책임지는 농산물 가격하한제나 농지공영화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기"라고 했다.

김재원 국회의원은 "농가부채 문제는 정부의 농정 실패가 원인인 만큼 정부가 일괄감면 방식으로 전환할 특단의 대책이 바람직하다"며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회를 열 방침"이라고 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사진 : 16일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농민살리기 군민 대토론회'. 농정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군의원,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농민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