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과 영호남권 모두에서 인구, 고용자수, GRDP(지역내 총생산) 등이 증가해 신행정수도의 이전이 지역간 격차 및 지역내 격차완화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열린우리당에 의해 제시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충청권에 집중되고 지역별 생산액과 부가가치창출액도 충청권이 대구.경북의 100배나 돼 지역간 불균형만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6월 28일자 1, 3면 보도)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2일 "한나라당의 주장은 단편적이고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또다른 지역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당은 반박 자료로 한국토지공사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언론을 통한 공모절차와 검토작업을 거쳐 결정된 총 29개 과제의 연구 결과물인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연구'를 제시했다.
시당은 이 자료가 엄격한 검토작업을 거쳐 총 29개 과제를 선정, 14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9개월간 연구한 결과로 보고서 분량만도 5천200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 방식(이전대상기관, 이전지역, 공공기관 이전과의 연관) 등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분석하지도 않은 한나라당 자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2만5천명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유관기관 종사자 6만명을 수도권과 충청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충청권과 영호남권 모두에서 인구, 고용자수, GRDP 등이 증가하였으며, 신행정수도의 이전이 지역간 및 지역내 격차완화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경우 서울.수도권에서 169만7천명이 감소하는 대신 충청권은 47만2천명, 대구와 경북이 27만1천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증가율은 대구가 5.88%, 경북이 4.36%였다.
부산.울산.경남은 47만명이 늘고 호남은 35만2천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자수에서도 서울.수도권은 30만9천여명이 줄어드는 반면, 대구.경북은 4만7천여명이 느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율은 대구가 3.51%, 경북이 4.36%였다.
부산.울산.경남은 6만7천여명, 호남은 5만6천여명이 늘어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대구.경북은 1조8천131억7천만원의 유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율은 대구가 5.14%, 경북이 2.7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2조4천275억5천800만원, 호남은 2조1천838억8천700만원이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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