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고비처 신설

정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 설치안을 잠정 확정했다.

야당과 검찰은 공비처의 신설 자체를 옥상옥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고 공비처의 권한에 대해 기소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여당은 물론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낮 12시 현재 미디어다음의 네티즌 투표에서는 공비처 신설 찬성이 69%, 반대는 30.1%, 판단유보는 0.9%였다.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는 56.7%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대는 12.4%로 조사됐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 본다.

▨수사기관도 다원화해야

일반인들은 가벼운 범죄에도 가차없이 처벌 받지만 판검사,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은 이리 저리 빠져 나가거나 정치적으로 처리된다.

공비처의 신설은 수사기관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못한 업보다.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다원화해 경쟁시켜야 한다.

(경기서민)

▨검찰견제 위해 필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검찰의 권력독점과 남용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공비처가 신설되야 한다.

검찰은 자기 이익을 수호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로 다가가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화두이다.

(촌사람)

▨종이호랑이 안되게

공비처에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종이호랑이가 안되게 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하자는데 무슨 반대가 그렇게 많은가. 검찰 기소독점주의로 국민과 국가가 얻은 것은 무엇인다.

부정부패가 척결된 뒤에 영역다툼을 해도 늦지 않다.

(qkrejrwhd3305)

▨부작용도 많다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면 공비처와 검찰이 완전 분리돼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크다.

또 대통령 직속이니 청와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닌가. 특정계층에 대한 수사를 완전분리하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검찰의 사기저하도 가져올 수 있다.

(장찬규)

▨또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부패자인가. 수사기관만 늘린다고 부정부패가 없어지나?. 커다란 책상머리에 앉아 있으니 보이는게 없나보다.

몇몇 사람때문에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은 국력낭비다.

대신 상시특검을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justicejang)

▨기존 기관이나 활용하라

언제는 수사기관이 없어서 못했나. 공직자의 부패는 국가 존망의 문제이지만 이를 없애려고 옥상옥을 두고 위인설관할 필요가 없다.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는 않고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검찰권을 흔들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물타기정책이다.

(오상달)

정리.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