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연대 정치파업'설득력 있나

입력 2004-06-29 14:21:35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노조의 '정치파업'을 거듭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쪽에서는 파병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노동계는 이를 강행하거나 결정을 해 노정(勞政)간의 마찰이 예고 돼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8일 사업장의 임-단협 파업에 이라크 파병반대가 주목적이 될 경우 '정치파업'으로 변질돼 합법성을 인정 받기 힘들다고 했다.

노동현장의 상황을 파악한 뒤 사후책임론을 거론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이라크 파병 반대를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었다.

따라서 정부와 민주노총간의 최악의 경우도 전망되고 있다.

본란에서 이미 밝혔듯이 노동운동의 '정치편향'은 자제해야 한다.

임-단협에 노동환경개선, 임금확보 등 실질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몰두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란다.

파병반대와 연계한 파업은 어떤 논리로도 설득력 부족이다.

국민들이 수긍 못한다.

파병과 관련한 찬.반의 논란이 고(故) 김선일씨의 피살 사태로 증폭되고 있다.

찬.반의 주장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때 당연한 일이다.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이해되지만 노동현장의 쟁의, 쟁의행위 요건으로는 조금은 혼란스럽다.

추가파병이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 진다면 노사협상은 상당기간 공회전 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것은 분명한 일이 아닌가.

민노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정치사(政治史)에 일대 전기다.

이젠 노동운동도 미래를 담보하는 원숙한 모습을 보일때도 됐다.

우리의 국력을 더 부풀리고 알차게 열매를 맺는 환경조성에 노사가 힘찬 손을 들어 보여야 국가성장 동인(動因)의 생성이다.

나라가 뒤뚱거린다.

청년실업대란, 비정규직 불만해소 등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도 사용자와 대기업 노조의 양보없이는 근본해결이 어렵다.

거기다가 '정치파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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