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빚 탕감 가위질 안된다"

총 4천707억원에 이르는 대구시와 기획예산처의 지하철부채 협상안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끝나는데로 건설교통부와 예산처 장관을 국회로 불러 대책을 따질 생각이다. 또 대구시에 대해서도 협상대책 마련을 주문할 생각이다.

◇반대 이유=16대 국회 당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거둬들이는 조건으로 박승국(朴承國) 의원이 예산처 및 건설교통부와 맺은 탕감 약속(6천848억원)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래도 4천707억원은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철도계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법적 명분이 생겼다"면서 "정부가 무조건 예산타령을 할 게재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예산처가 10년 이상의 장기지원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정부태도가 마뜩지 않다.

특히 건교부와 예산처가 지자체간 형평성 차이와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채탕감 비율을 확대하는데 난색을 보이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교통공단'이 설립돼 부산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3천90억원(2002년말 기준)에 불과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측 설명이 부족하다. 올초 현재 대구시의 지하철 관련 부채는 총 1조3천593억원으로 총 부채의(2조8천684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또 도시철도 서비스 지역의 경우, 전국 인구 46%가 거주하고 교통세 부담액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지하철 1.2호선을 연장, 도시철도 수혜 범위 역시 점차 광역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예산처가 내놓은 탕감액 4천707억원을 조기 집행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지역 정치권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다. 예산처는 10년 이상의 장기 지원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주문=국회 차원의 대응과 별개로 대구시가 예산처와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반론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과 테크노폴리스, 한방 바이오 밸리 조성 등 향후 대구시가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적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한다고 해서 예산처의 협상카드를 덜컥 수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4천707억원을 찔끔찔끔 지원하겠다는 모양인데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재섭(姜在涉) 의원도 "정부가 지하철 국비지원 비율을 60%로 10% 상향조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선진국 수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며 "미국은 건설비의 88%, 런던은 75%, 파리와 몬트리올의 경우는 신설노선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