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타협의 勞使관계

청와대에서 있은 노사대표 토론회는 '대화의 틀'을 5년만에 복원한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발표한 선진 노사관계 정책 등도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은 빠진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율성이 의문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노사관계는 특히 대화와 타협이 대 전제다.

기본의 틀이다.

타협적 자세가 문제 해결의 열쇠다.

대화의 장(場)에 나왔다고 해서 합의 도출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의 실례는 대구시내버스 파업협상에서 보여주고 있다

타협적 자세가 서로 부족한 상태다.

파업 열흘이 돼가도 시계(視界)는 오리무중 아닌가.

우리는 청와대 노사 대표 토론회서 합의한 '노사정 지도자회의'가 노사정 위원회의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9년 민주노총의 탈퇴 선언으로 지금까지 파행을 거듭해 왔다.

새로 신설되는 이 지도자회의는 3개월 기간의 한시적인 기구다.

이 기구가 한국노총.민주노총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종의 노사정위원회 과도기 체제다.

균형잡힌 사고로 국민들이 이해하는 노사관련 방안 마련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5자대화방식을 제안했다.

새로운 시도다.

노.노, 사.사, 정의 체제라는 구도다.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이해 당사자의 폭넓은 참여라는 의미는 있지만 합의 도출은 그만큼 어려울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도 증명되고 있다.

3자도 어려운 판에 5자가 되면 타협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분은 한국노총, 경총 등서 대변이 가능하다.

정부는 언제나 노사관계에 있어 원칙준수, 균형유지라고 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대란 대책을 세우겠다고 입만 열면 되뇌고 있다.

되는게 있나. 공무원 수 늘려 국민 부담주는 그런 것 말고 기업 수 늘리는 방안 찾자. 그게 상생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