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칫국부터 마시기?

대구시가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달성군 현풍면 일대에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개발에 대한 토공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법적, 정치적 난제들이 산재해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5월 중순쯤 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협력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5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입해 달성군 현풍면 일대 287만평을 대구테크노폴리스(164만평)와 달성신도시(123만평)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토공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함으로써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그러나 토공 대구경북지사측은 대구시가 구상하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이 사업목적이 아니라, 달성군 현풍면 일대에 '주거기능을 우선한 복합형 지방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토공이 실제 현풍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집적지구 조성 기본계획'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구시와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토공이 정말로 1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현풍 개발에 투입할 것이냐도 또다른 과제다.

토공이 1조5천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특정지역 개발에 투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토공측의 입장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구시의 계획처럼 현풍 일대를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한다하더라도 단지의 규모가 100만평이 넘기 때문에 건교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4.15총선 결과 대구지역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국회의석수에서는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장악한 정치지형 역시 대구시의 계획이 현실화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구시는 과기부가 추진중인 '(가칭) R&D특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전 대덕단지와 함께 현풍 대구테크노폴리스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R&D특구를 대덕만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법률안 의결 정족수 이상의 국회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야당인 한나라당의 노력만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가 R&D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추진에 대한 대구시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난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형국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대구테크노폴리스든,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든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특히 대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며 "과연 대구시가 현재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지, 아니면 '떠벌리기식' 사업구상을 발표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