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회 벽두부터 '의회권력' 줄이기 논란

17대 국회 시작도 전에 '의회권력'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는 대신 정책개발을 늘리겠다는 다짐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의회권력 이동에 따른 달라진 국회 위상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미 여야는 17대 총선 공약을 통해 이같은 국회개혁을 약속했다.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 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은 여야 이견이 없는 국회개혁안이다.

가장 발빠른 것은 아무래도 위상이 격상된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주내 국회 개혁단을 발족할 생각이다.

당 관계자는 "총선 공약인 국회 개혁추진단을 이번 주내 당내외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시키고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 직속 '국민 참여 국회개혁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주민 10% 이상 발의와 50% 이상의 동의로 선출직 공직자를 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해 파장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제한에 이견이 없다.

여기다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100% 외부 민간인으로 위원회 진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마련했다.

의원끼리의 짜고치기식 징계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소속 의원 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나 단체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자산백지신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임기내 재산증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민주노동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에게 부여하던 각종 특혜를 내던지겠다는 입장이다.

의원 전용 출입문 및 전용 엘리베이터 폐지, 공무 외 항공기 요금 인하 제한, 새마을 열차무상 이용 금지 등 특혜를 스스로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 일각에서는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만 세비로 사용하고 잔여비용은 정책개발비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정책정당화에도 적극 나서 정책보다는 정무.수행 역할이 컸던 의원 보좌진을 풀제를 통해 선발,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당 한 관계자는 "국회내 입법 및 예결산 심의를 통한 '정책연구기관'을 설치하겠다"면서 "연구원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원채용심의위원회에서 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