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업신도시예산 전액 삭감

경북도가 7년간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인구 3만명의 농업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도의회의 타당성조사비 심사에서부터 제동이 걸려 '탁상행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방대선)는 4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경북도가 제출한 '경북농업신도시조성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논란 끝에 전액 삭감했다.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급하게 다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안을 다룰 의회는 쏙 빼놓고 외부에 계획을 알린 뒤 '불쑥' 예산을 달라고 의회에 손을 내미는데 따른 '괘씸죄'도 한 몫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을 함께했으나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논란을 벌였다.

강경론은 "정부 예산 확보는 물론 2천억원이 넘는 민자 유치 계획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떡 줄 사람의 생각은 알아보기나 했나"라며 "현실을 전혀 감안않은 '탁상.전시 행정'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이상효(경주) 의원은 또 "시작도 하기 전에 특정 지역을 지정, 다른 지역의 반발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행정이 너무 서투르다"고 혀를 찼다.

이 의원은 또 "경북도청 개청 이래 최대규모의 사업이라고 자랑하면서 의회에는 불과 상임위 심의 하루 전에서야 계획을 들고 왔다"며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아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더 큰 문제"라고 흥분했다.

온건 신중론에 섰던 방 위원장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성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며 집행부가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안을 만들어 오라는 의견을 보였다"며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닌 데다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룰 수도 있는 만큼 삭감이라고 보지 말고 유보한 것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 위원장도 "3일 심사를 하는데 2일 자료를 만들어 와서 들이밀었다"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삶과도 직접 관련이 있지도 않다"며 "그 큰 프로젝트를 사전 설명 없이 하루 만에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업기술원 이전을 포함해서 농업 관련 기관 집약 효과를 기대한다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데다 도청 이전이라는 문제와도 연계됐다는 의혹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