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면접 따라잡기(한국의 부정부패)

▨예상문제

·한국 사회의 부정 부패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하시오.

·부정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시오.

·부정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하시오.

·정치권의 부패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뿌리 박혀 있는 부패들이 많다.

학교 촌지의 예를 들어 그 원인과 척결 방안을 말하시오.

·부정 부패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출제경향

◇부정 부패의 원인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정 부패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부정 부패라는 것은 도덕성 상실과 같은 개인적 원인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사회의 구조적 원인이나 조직 체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크게 부정 부패의 원인은 환경 측면에서의 원인, 행정 내부에서의 원인, 개인적 원인, 부패 통제 체계에서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첫째로 환경 측면에서의 원인은 한국 사회의 여러 조직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문화, 관행, 사회 구조적 특성들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강한 학연.지연과 같은 연고주의 공무.사업 등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선물 관행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 문화가 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 등도 부정 부패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1인 중심의 보스 정치는 공천 과정에서 뒷돈 거래를 관행으로 여기는 정치 문화를 만들었다

둘째, 관료제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 행정 내부의 측면이다.

이는 행정 규제와 법령들이 복잡하고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경우에 생기는 부정 부패라 할 수 있으며, 운영 과정이나 절차들을 불명확하게 처리하는 것,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개인적 원인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와 같이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하고, 사 회에서의 존경보다는 돈을 우선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도덕적 해이는 큰 문제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식의 도덕적 해이 역시 부정 부패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부정 부패에 대한 벌칙을 부여하는 데 형평성이 없거나, 처벌 대상에 제한을 두거나,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부정 부패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원인에 대한 비율을 볼 때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즉 부정 부패를 상호간에 눈감아 주는 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정 부패의 해결 방안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부정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정 부패의 해결은 정부 주도의 방식보다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단기적인 미봉책보다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패의 원인에서도 보았듯이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문화, 습성들을 몇몇 사람들이 정책을 통해서 단기간에 바꾸어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적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과 방법들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대규모 반부패 네트워크의 형성

'민간 사회', '기업', '정부', 이 삼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반부패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과 부문을 포함하며 단체와 개인이 망라되는 대규모의 전국적인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 지역 단위에서 접수한 특정 영역의 사안들, 예를 들자면 언론, 교육, 환경, 대기업 등이 연루된 문제들은 그 분야의 전문적 단체들과 연대하여 해결하고 또 전문 분야의 단체들은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지역 조직들의 힘을 빌리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 운동적 차원으로 상승하는 반부패 운동은 일상적이고 예방적인 운동으로, 더 근원적인 부패 체계의 타파를 이루기 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자기 몫을 담당하여야 한다.

부패에 연루되면 그 기업의 제품은 즉각적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고, 그 기업은 주주들에게서 외면당할 것이라는 부담은 기업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압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뇌물과 상납이라는 편법이 아닌 기술과 상품의 품질, 기업의 청렴성을 통해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부패 전과 공개

각 부정 부패에 연루된 인물들이 다시 공직에 나가 또 부정 부패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단절시킬 것인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의 신상은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선거법 개정 운동을 통해 그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부패 인물들을 공직에서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추방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청렴 준수 의무제 도입 운동

'청렴 준수' 의무제를 도입하자는 국민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각종 조달이나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상납, 향응 제공 등 각종 부패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조건화해야 한다.

부패에 연루되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보다 이것이 발각되어 치러야 할 엄청난 사회적 대가라는 잠재적 비용과 사회적 압력이 훨씬 크게 될 때 반부패 운동의 성공이 가능해진다.

▲기업 윤리강령 제정과 실천운동

기업의 반부패 운동 참여는 우선적으로 기업별 윤리 (행동) 강령의 제정과 실천 운동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다.

또 승진이나 인사 고과에 '청렴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부패 기본법의 제정 및 기타 법제의 정비 운동

반부패 기본법, 돈세탁 방지법 등이 제정되도록 국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부패 기본법에는 공직자 윤리,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제안한 청렴 준수 의무제나, 각종 부패에 연루된 기업에 입찰 참여 배제 등 불이익 부과, 그리고 반부패 기업 인증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반부패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이에 추가되어야 한다.

〈송원학원 논술.심층면접 출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