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안 확정...여야 각당 입장

한나라당이 7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여야간 정치개혁 방안의 대강이 모두 드러났다. 그러나 쟁점사항인 선거구제나 의원정수, 비례대표 도입방식, 정치자금 문제 등은 이견이 뚜렷해 협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각 당은 오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까지 개혁안을 확정, 제시하기로 해 최종 당론을 정하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선거구제=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택했다.

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이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상황이나 한나라당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소선거구제로 돌아섰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이 있지만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영남권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석패율(惜敗率)제'를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석패율제는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석패율제는 상대당 텃밭에서 근소차로 진 후보에게 비례대표 진출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일면 정당구조의 지역색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경북지역 한 재선의원은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 호남에서 아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혹 있다해도 1, 2명선에 불과할 것이나 상대당은 영남에서 훨씬 재미를 볼 것"이라고 했다.

◇의원정수와 비례대표=한나라당은 1인2표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되 전국단위로 비례대표를 뽑기로 했다. 또 의원정수를 현행(273석)대로 고수하기로 했다. 여성 비례대표 50% 공천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진 않았으나 당내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1인2표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과 의원 정수의 299명 확대가 당론이다. 또 여성 비례대표 50% 공천이 가능할 수 있게 여성과 남성을 번갈아 공천하는 이른바 '지퍼식 공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를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할 것인지는 국회 정개특위 과제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으로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영남에선 표 이탈이 예상되는 데다, 열세지역인 호남에선 의석 확보가 쉽지 않아 '손해보는 장사'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정치자금=한나라당은 존폐 논란에도 불구, 국회의원 개인후원회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 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세의 1%를 중앙선관위가 기탁받아 각 정당에 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완전 선거공영제로 가기위해선 '법인세 1% 기탁안' 외에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전경련이 제안한 '지정기탁금제'도 반대입장이다.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기업돈이 여권과 친재벌 정당에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합법적 후원금 모금 차원에서 현행 후원회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으로 정했으나 입.출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1% 기탁안에 대해 별 반대는 없으며 지정기탁금제 역시 한나라당과 같이 '유보' 내지 '부정적'이다. 별도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열린우리당는 후원회 폐지에는 부정적이나 지정기탁금제는 환영한다는 쪽에 가깝다. 대신 총선 등의 예비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들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의 현실화를 기하되 후원금 기부자와 액수를 완전 공개하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정당재정 투명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에 관한한 정당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