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격탈당, 3당 협공 '방패'있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으로 참여정부는 출범 7개월여만에 집권당이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적 실험'을 시도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당적이탈을 통한 정치권의 변화시도를 '창조적 파괴와 창조적 와해'라고 표현했다. 내년 총선을 통한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정운영 어떻게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탈당을 국회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대통령의 당파적 이해초월과 ▲국정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위상 정립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환경조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무당적 상태로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노 대통령과 정당지도자들과의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가 모델로 삼고있는 국정운영방식은 미국식 대통령제다. 대통령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정당지도자들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이해와 설득노력을 하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고있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 등의 현안을 결정할 때마다 노 대통령이 직접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브리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집권당이 없어지는 바람에 당정협의가 사라지게됐지만 그 대신 각 부처 차원에서 정책설명회를 하고 대통령은 필요하면 국회지도자를 만나고 국민들은 물론 이해관계 단체도 만나는 등으로 국정을 이끌겠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국회와 한나라당 등 4당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지는 속단할 수 없다.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청와대가 내세운 대로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이상 신당을 제외한 3당의 전폭적인 국정협력을 얻어내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과 각종 개혁입법처리를 앞두고 노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탈당직후 노 대통령의 '정치적 재신임'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응징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까지 보이는 등 감정대립 양상까지 노출시키고 있다. 총선때까지는 각 정파가 정치적 사활을 걸고 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당입당 언제

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무당적상태로 남겠다면서 신당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신당입당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위해 곧바로 신당에 입당해야 한다는 입장과 당분간 당적을 갖지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신당 스스로 사실상의 여당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마당에 노 대통령의 신당입당 여부는 더이상 정치적 논쟁거리는 아니다. 총선정국에서 신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노 대통령이 민주당 탈당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듯이 노 대통령의 신당행도 정국의 움직임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사진:30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직자들이 복도에 걸려 있던 노무현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