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과기정위.정무위

2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금감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기정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노후원자력연구시설 보완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원전 안전경보체계 부실, 공적자금 투입과정 중 문제점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측 실정을 집중 추궁했다.

▲과기정위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원전 연구소의 경우 노후시설이 총 51개로 (10년이상 39개, 20년이상 12개)로 교체가 시급하지만 정부 출연금 미비와 300억원의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박근혜 의원은 "사고예방에 관한 원전기술원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데이터베이스 분석자료에 근거해 원전별.지역별.시기별로 사전 특별점검 및 개선작업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재섭 의원은 전국 원전 안전자료 공개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고 "전북 방사성 폐기장과 관련한 국민의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자료 공개에 적극 나서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매년 평균 12회씩 가동 중단 사고가 발생한 울진1호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울진1호기 폐기 처분을 촉구했다.

통합신당 김영춘 의원은"한국표준 원전으로 설계된 울진.영광 3.4호기, 고리 5.6호기의 안전경보체계가 23년전 미국이 설계한 노후 부품 사용으로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잦은 사고로 인한 관리자의 무감각을 지적했다.

▲정무위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과정 중 투신사 처리 및 운용상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국투자.대한투자 등 양대 투신사는 2차례에 걸쳐 총 9조4천592억원의 공적자금을 제공받았지만 최근 또다시 공적자금 투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공적자금에만 의지하려는 양대 투신사의 모럴해저드 현상의 심화는 안일한 정책으로 일관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도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인 (주)우리카드의 불법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부실한 자금상태를 감추기 위해 신용불량자와 연체대상자를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등 70억원에 이르는 불법 대환.대출을 했고 이들은 대부분 본인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추출됐다"며 "피해자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과 구속수감 중인 자, 행방불명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도 투자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측의 카드사 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적하며 "투자확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를 통한 소비진작은 국민을 더 큰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확산 및 소비확대를 위한 가계직접 투자 확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