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예정에 없던 '국정브리핑'을 통해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직접 요청하고 나선 것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청문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윤 후보가 감사원장으로서 경륜 등 자질이 부족하고 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공조움직임을 가시화하고 나서자 노 대통령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로 부결될 경우 앞으로 정부의 주요정책과 주요 국정과제 추진이 근본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를 감사원장으로 천거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거듭 "국회의 도움과 국민들에게 호소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그동안 적발과 문책위주의 감사로 상당히 위축돼 있었고 그것이 복지부동의 원인이기도 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 "공직사회의 창의력을 높이고 적극적인 행동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 자체를 적발이 아니라 평가, 성과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과거의 일을 평가하는 사법적 기관의 경험을 가진 분이 아니라 정부혁신과 평가,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저서를 갖고 있고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을 감사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며 후보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사회가 경쟁력있는 사회로 가고 공무원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체계의 변화가 필요했다.
꼭 필요한 인물을 마음먹고 천거했다"면서 "국회에서도 평가할 수 있지만 이번의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정부혁신을 위한 감사원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의 현안 브리핑은 이날 아침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거부움직임이 확산되기 전에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여론을 환기시키고 나선 것은 결국 국민여론을 의식,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런 일(대통령의 현안브리핑)이 자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노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해 국민여론을 상대로 직접 나설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윤 후보가 청와대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학자적 양심과 소신의 문제"라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청와대도 견제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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