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태풍피해액 '칼질' 논란

"복구 비용은 고려치 않고 피해액 위주로 중앙 합동조사가 이뤄져 또 예년처럼 정부의 예산지원이 응급복구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지나 않을지 밤잠을 못 이룹니다".

태풍 '매미'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최대 피해를 입어 피해복구비로 1천200억원을 추정한 달성군의 박경호 군수는 정부조사단 피해조사 방식에 적잖은 불만을 드러냈다.

피해조사가 복구비까지 포함하지 않고 단순한 재난피해액 중심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

80여개소가 유실.파손된 하천의 경우 군 예상복구비는 520억원인 반면 조사단은 50% 감축한 비용을 피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로 100여개소가 유실.파손된 피해에 대해서도 달성군은 복구비로 170억원을 추정하고 있으나 조사단은 도로 건설복구비용을 계상치 않고, 건설 당시 사업비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120억~130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 피해복구 조사보다는 피해액 '칼질'을 위한 조사단 활동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낙동강 상습 침수지구인 구지면 오설.대암.징리 일대 경우 이번에도 농경지 120ha가 물에 잠겼으나 조사단 피해 조사액은 불과 수천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해때 상습 침수되는 이곳 낙동강 제방 건설비를 집중지원 않고 '토막공사'로 일관, 농민들이 연례행사로 수재를 당하고 턱없이 낮은 피해보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박 군수는 "전쟁터처럼 폐허가 된 피해실상을 보고 전국서 270여개 단체, 3만여명이 달성을 찾아와 자원봉사를 하고 지난 20일 수해현장을 둘러본 고건 국무총리도 '달성의 극심한 피해상황에 놀랐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나 조사단은 피해액을 줄이려 혈안"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사단의 '이상기류'를 감지한 한나라당은 22일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나서 정부에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촉구할 계획이어서 달성 수해복구비 확보문제는 이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갈 참이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달성이 고향인 이해봉 대구시지부장이 이런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서(사회1부)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