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세금과 유리지갑

각종 국감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소득과 세금에 관한 것들이다.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어려운 소시민들에게는 호기심 이상으로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소득은 항상 선망과 시기가 섞인 눈으로 바라다보게 된다.

그림의 떡보듯.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금액으로 작년 한해 고소득 전문직 중 변리사가 1인 평균 5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려 1위에 올랐다.

이어서 관세사 3억6천330만원, 변호사 3억4천만원, 개업의사 2억9천420만원, 회계사 2억4천710만원, 세무사 2억1천35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6개 전문직 사업자들은 전년에 비해 수천만원씩의 소득을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6개 직종을 포함해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16개 전문직 종사자 3만4천여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을 보면 어리둥절해진다.

40.7%가 월소득 310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이중엔 일반의사의 15.7% 한의사의 18%가 포함돼 있다.

또 전체의 4%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초중고 비정규직 근로자인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사등의 월급여는 평균 65만7천원으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02만원의 64% 수준이라는 또다른 국감자료도 눈에 띈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흔히 유리지갑으로 비유된다.

그래서 그런지 만만'한게 뭐라고 봉급생활자의 조세부담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

봉급생활자의 연간 평균세금은 99년 46만2천원에서 2001년 61만8천원으로 3년새 34%나 늘어났다.

2001년 경우만 보면 13%가 올라 임금상승률을 압도했고 경제성장률을 4배나 앞질렀다.

이렇게 해서 봉급생활자가 떠안은 조세부담률은 2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준조세적 지출을 합치면 부담률은 29%를 넘는다.

100만원을 받으면 최소 29만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항상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결과는 정반대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가장 정직한 납세자들만 봉으로 생각하는 당국자들의 편리한 관행이 빚은 결과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부도덕한 기업들의 탈세근절을 위한 꾸준하고 치열한 노력을 마다한 때문이다.

적당히 떼놓고 연말정산에서 몇푼 돌려주면 그것을 기꺼워하는 봉급생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작년에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한 정당한 세금 6조2천억원조차 못받아 내면서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쳐다봐선 안된다.

김재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