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國監없다고 살판 났나

오늘부터 20일간 계속될 16대 국회 마지막 국감, 노무현 정권의 첫 국정감사가 과거보다 개선된 풍경일거란 기대는 난망이다.

따질 것은 더 많은데 마음은 이미 콩밭(총선)이다.

무여(無與) 4당의 정치판엔 피아(彼我) 구분도 없다.

그래도 국정감사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는 것은 행정부 실책의 개선, 잘못된 정책의 시정은 국회만이 할 수있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국민이 그 총체적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더더욱 이번 국감이 중차대한 것은 대형국책사업들에 대한 집단반발의 심각성 등으로 '불안한 국정'에 대한 정치공방이 7개월 동안 쉴 날이 없었고, 종국엔 여당마저 두동강 남으로써 노무현 정권이 '정치 실험'을 이제부터 시작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정이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국감이 정략에 흐르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

당장 정부는 무너진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태풍.이라크 파병문제에다 양길승.현대.굿모닝문제, 그리고 가장 크게는 경제침체의 중병(重病)에 걸려있다.

국회가 이 중환자에 대한 처방없이 싸움질만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희망없는 정치에 절망해 버릴 것이다.

오는 17대 국회 최대의 과제 역시 '정치개혁'일진대 정책국감없이 어떤 개혁도 기대할 수 없다.

별개의 문제로 본란은 대구.경북의 거의 전부가 이번 국감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일말의 우려를 제기 하고자 한다.

국회가 이 지역 국정감사를 면제했다고 해서 지자체들이 살판났다는 듯한 표정을 지을 일이 아니다.

본란은 지난해 9월 '포괄적 감사'의 칼을 휘두르는 국회의 지방국감에 대해 "이대론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와 시.도의회가 미리부터 허리끈 풀까 걱정이다.

국정감사가 없을 때일수록 행정집행은 엄정해야 하고 감시기능은 적확해야한다.

지하철 참사 수습의 일대 혼란, '겉다르고 속달라 보이는' U대회 채점문제 등 알면서도 넘어가고 몰라서 바보되는 시.도의회가 아니기 바란다.

대구시.경북도의회 정례회기를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