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떠난 '컨소시엄 국감' 신선한 바람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소속 정당과 상임위를 떠나 공조하는 장면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컨소시엄 국정감사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경유차와 LPG차량 관련 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임위의 경계를 넘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안 찾기에 나섰다. 이처럼 한 사안을 두고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나선 것은 드문 일 이다. 그 주인공은 산자위 백승홍, 환노위 전재희, 재경위 김정부, 건교위 김학송 의원 등 4명이다.

이들은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별로 정부의 자동차 정책을 집중 추궁한 뒤 국감 총평 때 함께 대안을 제시키로 하고 17일 환경부 6건, 산자부 11건, 재경부 4건, 건교부 5건 등 모두 26건의 국감 자료를 공동 요청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는 정부의 자동차 정책은 오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를 허용한다는 결정과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할 경우 500만원 가량의 개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상충된다는 것.

전재희 의원은 LPG차량으로의 개조비 지원을 문제 삼고 있고 백승홍 의원은 경유차 우대 정책의 문제점을 파고 들고 있다.

또 농해수위 소속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과 민주당 정장선, 무소속 이우재 의원은 최근 전국의 농업인 1천462명과 소비자 657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과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당 의원끼리 국감 공조에 나선 경우는 있으나 이처럼 여야 의원이 의기투합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3명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해 온 쌀 정책과 농가부채, 농가소득 안정 대책 등 농업대책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한 뒤 "농정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사결과, 정부가 추진해 온 농업정책에 대해 93.8%의 농민이 잘 못하거나, 매우 잘 못해왔다고 평가했고, 5.9%만이 잘해왔다고 평가했다는 것.

또 국제농업협상과 쌀정책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83.3%의 농업인이 잘 못하거나, 매우 잘 못할 것으로 전망해 노무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기대감이 극히 저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농정과제에 대해서는 61.6%의 농업인이 '농가부채문제해결'이라고 응답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