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將星 非理…'수사 축소'라니

입력 2003-09-09 13:51:42

국방회관의 상납비리가 얼마전에 터진데 이어 이번에는 육군회관 수입금을 7년간 5억원을 횡령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지원한 육군체육부대지원금을 횡령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현 장성 7명(이중 1명은 전역)이 이에 연류됐다고 군수사 당국이 발표했다.

도대체 군 기강이 어떻게 됐기에 걸핏하면 장성들이, 그것도 무더기로 부패했다는건지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군장성이나 대령 등 군지휘관급이 이렇게 썩었다는 건 그들의 군내 위상이나 영향력 등을 감안할때 군 전체의 기강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육군회관 수입금 횡령사건은 지난번 국방회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듯 범행수법이 거의 같다.

다만 이번의 경우 회관장인 모 원사가 7년간 5억원을 횡령해 2억5천만원을 개인이 쓰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육참총장 관사의 보수(補修)나 물품구입비로 썼을 뿐 상납은 없었다고 군수사 당국은 밝히고 있다.

다만 원사의 횡령사건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장성들에게 적용, 불구속입건하고 보직해임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안되는 대목이고 따라서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는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비리를 알고 묵인하는 장성이 과연 있을 수 있으며 그것도 전현직 복지단장들을 거쳐가면서 그냥 뒀다는건 더더욱 납득이 가지않는 대목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군조직은 장성급부터 심각한 '기강마비증세'에 빠져 급기야 더이상 군조직의 상하(上下)가 불필요한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비리를 알았으면 의법조치하거나 최소한 제지하는게 상식이거늘 그 장성들에겐 이런 상식조차 없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래서 군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체육부대장의 민간지원기금 횡령사건도 거의 관행처럼 이뤄져온 낌새를 군수사당국이 이미 지난해 파악하고도 수사를 미뤄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방장관은 당연히 재수사로 이런 의혹을 해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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