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면접 따라잡기(신자유주의)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몰아닥친 구조 조정과 정리 해고 열풍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에서의 '신(新)'이라 함은 자본주의 태동기에 아담 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고전적 자유주의('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유 시장 경제가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를 계승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가 20세기 초반 경제 공황으로 종말을 고한 뒤에는 케인즈주의로 대표되는 일련의 흐름-국가가 시장 경제의 흐름에 개입하여 중요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며, 각종 관세 장벽과 보조금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 비교 열위에 있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며, 사회 복지정책을 통해 개별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노동자 복지 영역을 담당하는-이 20세기 후반까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케인즈주의적인 흐름이 1970년대 석유 파동에 이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경쟁 원리를 다시 중심에 내세움으로써 이를 극복하자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레이건에 의해 주창된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총리 대처가 주창한 대처리즘은 신자유주의가 정책화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에 의한 사회 복지의 축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의 성장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는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사회 복지 정책의 과감한 축소,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정리 해고를 확대 적용하는 등으로 경쟁과 시장 원리 외의 다른 요소들은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보수적인 색채를 띠기 때문에 신보수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신자유주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적용된다.

각 나라들은 관세 장벽이나 농업 보조금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국제 무역에서 비교 열위에 놓여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영국 등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강대국들은 이들을 철폐하라는 압력을 통해 '자유'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그 예가 바로 우리들 귀에 익숙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하의 우루과이 라운드(이른바 UR)와 이를 계승한 WTO(세계 무역 기구) 체제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대표적으로 농업 분야-들은 이미 개방되었고, 지금도 개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의 합리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동안의 복지 국가 모델은 노동자와 서민 복지를 내세우면서 과도한 세금 징수를 통해 기업들의 경제 활동과 서민 경제를 위축한 측면이 있었다.

또, 국가가 시장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경제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수정'자본주의에 가까웠다.

국가와 국가 관료에 의한 시장 경제 개입은 당연하게도 낭비와 비효율을 낳았고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자유 경쟁을 가로막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은 이런 장벽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오로지 '경쟁'과 '시장'의 원리만으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재편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격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은 이미 자국 내에서는 복지 예산의 과감한 축소와 급격한 구조 조정, 정리 해고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국제적으로는 가트(GATT) 체제를 통해 비교 우위에 놓여 있는 자국 산업들의 진출을 위해 자유 무역 질서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유럽과 제3세계 국가들에게 무역 장벽을 철폐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농산물 시장을 필두로 많은 산업들이 개방됨으로써 국내 산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잠식당한 바 있다.

또 신자유주의는 오로지 경쟁과 시장의 효율성만 내세울 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서민들의 복지 부문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가 부여해 주었던 보호막들을 걷어내고 경쟁의 대열에 줄 세운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는 경쟁에서 승리할 요건을 갖춘 사회적 강자 즉, 소수의 자본가들과 지식 엘리트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며, 계층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현실을 낳고 있다.

▶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시도된 정책들의 예

△공기업 민영화 정책=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기업들의 자산 중에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일부를 해외에 매각하고 점차적으로 이들 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시도.

△부실 기업 정리=대우 그룹과 현대 건설, 기아 자동차 등 방만하고 부도덕한 경영 방식으로 인해 부실 기업이 돼 국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

△부실 금융기관 정리 및 해외 매각=제일은행, 서울은행 등 부실 금융 기관 해외 매각 추진 및 구조 조정.

△공기업 및 사기업 구조 조정과 정리 해고, 전임자 축소 및 계약제 확대=대다수 공기업 및 사기업 구조 조정과 정리 해고, 연금 등 복지 부담이 많은 전임자를 축소하고 계약직 파트타임 고용 확대.

△교육계 구조 조정=교원들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 교원들의 직무를 4등급으로 나누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토대로 연봉제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