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밀라노' 사업 대폭 축소 위기

산업자원부 소관 지역사업 예산이 절반이하로 하향 조정되고 특히 밀라노 프로젝트의 경우 일부 계속사업 마저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중간 검토보고서가 공개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들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산자부가 4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가 요청한 포스트밀라노, 한방현대화, 메카트로닉스 부품산업, 나노부품실용화, 모바일 단말 상용화 개발.추진사업비가 7천741억원 (국비 5천570억원)에서 3천313억원(국비 2천50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트밀라노 사업의 경우 최근 산자부의 신규사업 지원불가 입장으로 예산이 삭감된데 이어 계속사업인 섬유산업 기술개발비 100억원도 축소, 대구시 요구액 1천150억원 중 875억원만 반영될 상황이다.

▲지역진흥사업 예산안 축소

KDI는 보고서에서 포스트밀라노, 한방현대화, 메카트로닉스 산업 등 5대 지역진흥사업에 대해 섬유 등 지역 주력사업 구조의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해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방현대화와 전통바이오 신소재 개발 사업은 전문화를 위해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관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그러나 예산부문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주장했지만 각각의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사업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지원 아이템, 연구개발과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들어 향후 기계산업과의 연계발전성을 높게 평가했고 나노부품실용화사업은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포항공대의 나노소자센터와 상호연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긍정평가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단말상용화 사업은 구미지역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단말기 업체가 집적돼 있다며 신규전략사업 선정 배경을 밝혔다.

▲포스트밀라노

전체 예산액이 두 차례에 걸친 산자부의 '칼질'로 당초 대구시 요구액의 7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신규.계속 사업의 삭감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특히 포스트 밀라노 세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패션센터, 봉제기술 지원센터, 패션벤쳐 조성 등 신규사업은 대부분 전액 삭감됐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섬유기술 개발자금도 100억원 축소해야 한다고 KDI측은 주장했다.

전액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패션센터 건립(75억원)과 지역전략산업기획단 구성(50억원) 등 일부 신규사업 예산이 부활했지만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소액에 그쳐 전체 사업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KDI는 두 가지 세부사업 예산을 축소하면서 섬유기술 개발자금 지원비 축소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과다 요구를 지적했으며, 패션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1차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의 운영성과가 미흡해 국비지원 보다 지방비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구시 사업기획과 행정력의 제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