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 조정 대상농지 황폐화

쌀 수급 균형과 2004년 WTO 쌀 재협상 대비를 위해 쌀생산조정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상농지(휴경지)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된 채 급속히 황폐화돼 농지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벼나 기타 상업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는 조건으로 1ha당 매년 수확기에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 농지는 전국 벼 재배 면적의 3%인 2만7천500ha에 이른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휴경지를 방치할 경우 황폐화되는 문제를 보완키 위해 사료작물 등 비상업적 용도의 작물 재배를 허용하고 연간 1회 이상 논갈이와 잡초 제거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휴경농지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돼 불과 반년 사이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고 일부는 논둑이 무너지고 토양이 유실돼 농지의 형상마저 심하게 훼손되는 등 급속히 황폐화 되고 있다.

또 이처럼 농지관리가 되지 않은 탓에 주변농지에도 병충해를 유발하고 물관리를 어렵게 하는 등 영농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례로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와 길안면 묵계리 휴경논의 경우 논갈이나 제초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번 장마때 논둑마저 붕괴된 채 방치돼 논인지 잡초밭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예천군에서도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총 275ha의 논이 휴경중이나 주요 도로변 가시권내의 일부만이 군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사실상 버려진 상태다.

이같은 원인은 휴경농민 대다수가 노령이며 대체 노동력도 없이 단순히 농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경비를 들여 소득없는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또 휴경농지의 실소유주가 현지인에게 농지를 임차해준 부재지주인 영향도 크다.

당국도 속수무책이다.

휴경농지관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는 데다 안동시와 예천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메밀 등 경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극수소 면적을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안동시농업경영인회는 "사업 취지는 인정하지만 휴경농지 중에는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도 많아 결과적으로 옥답을 불모지로 만드는 시행착오를 범하고 농지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예천군 장예기 산업과장은 "평상시에도 관리가 어렵던 산간오지 휴경지는 황폐화되는 속도도 빠르고 원상회복하는 데 수백만원의 복구비가 들어 폐농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동시 농정과 장원진농산담당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논갈이 등 최소한의 휴경농지관리 비용 지원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처럼 농지소유자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